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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Counterclaim)
강제적 반소(Compulsory Counterclaim)이란? 반소(Counterclaim)라는 것은 소송을 당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측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반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반소가 있는데 강제적 반소(Compulsory)와 임의적 반소(Permissive)이다. 강제적 반소는 반소의 사실관계가 본래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본래의 사건과 반소가 반드시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를 뜻한다. 만약 분리된 채 소송이 진행된다면 상충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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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Emotional Stress Suit)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이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혹은 불안증(Anxiety)이나 편집증(Paranoia)과 같은 외상(Trauma)을 입게 되었다면 정신적 피해의 법이론(Legal Theory of Emotional Distress)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상해(Physical Injury)가 원인이 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예를 들어 절단(Amputations), 영구 흉터(Perma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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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는 이유
법으로 보장된 소송할 수 있는 권리 피해를 준 개인, 회사, 단체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이 끼친 손상 및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Plaintiff)라 하며 소송을 당한 상대측은 피고(Defendant)라 한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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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성원에 대해 직권 남용(Misconduct) 소송
회사 간부(Corporate Officers) 및 직원(Employee) 직권남용(Misconduct)으로 고소 일반적으로 법인(Corporations)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의 간부(Officer)나 직원(Employee)이 법인자격(Corporate Capacity)으로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주주들(Shareholders)이 법인 실체(Corporate Entity)가 기업 절차(Corporate Formalities)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란 개념이 적용되어 주주들이 개인 책임을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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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주(Corporation Owner)를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
사기에는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 적용 사업체를 설립(Incorporate)하게 되면, 법인 소유주(Corporation Owner) 혹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투자자(Controlling Investor)는 법적책임보호(Liability Protection)를 받게 된다. 즉, 회사가 송사에 휘말리거나 부채가 발생했을 때, 그들 개인자산은 법에 의해 보호된다. 하지만 이 보호장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검찰(Prosecutor)은 사기(Fraud)에 있어서만큼은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