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문서의 송달(Service) 방법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송달 절차(Service of Process) 법원 문서(Legal Papers)를 재판 관계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송달 절차(Service of Process)라고 부른다. 법원 문서 전달 방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으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성인 및 기관은 문서를 법률에 따라 송달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문서 또한 포함한다. 송달할 수 있는 자격은? 사건 당사자는 판사의…
-
불일치 배심(Hung Jury)과 미결정 심리(Mistrial)
불일치 배심(Hung Jury)이란?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이 증거 제시를 마치고 나면 배심단(Jury)은 제출된 증거물을 가지고 배심원실로 이동하여 숙고하고 투표를 거쳐 평결(Verdict)을 내리고 법정으로 돌아와 그 평결을 발표한다. 하지만 때로는 의견이 엇갈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를 불일치 배심(Hung Jury)이라 부른다. 법원과 재판의 종류에 따라 불일치 배심 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일부 법원은 배심단에게 추가 질문을 받아…
-
배심 재판(Jury Trial)이란?
징역 90일 이상의 형사 사건의 경우 배심 재판 요청 가능 뉴욕 주의 법은 대부분 사건에 대해 배심 재판(Jury Trial) 요청을 허락하고 있다. 징역 90일 이상의 형사 사건(Criminal Case)의 경우 누구나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민사 사건 또한 배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상(Cases at Law) 민사 사건의 경우 배심 재판 요청 가능 민사…
-
민사 소송의 핵심: 최적 증거(Best Evidence)란?
민사 사건의 특징 민사 사건은 보통 개인과 사업체와 같은 기관 사이에 벌어지는 돈에 관한 갈등으로부터 비롯되며, 원고(Plaintiff)가 피고(Defendant)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다. 원고나 피고 양 측 모두 개인이거나 단체가 될 수 있다. 원고는 법원에 고소장(Complaint)을 접수하며 보상(Relief)을 요청한다. 원고는 본인이 피해를 본 만큼 보상금(Damages)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위에 대한 이행 혹은 중지 명령(Injunction)을 요청하거나, 특정 계약이나…
-
은행 대여 금고(Safe Deposit Box)
은행 대여 금고(Safe Deposit Box)란? 대여 금고(Safe Deposit Box)는 금속 재질로 제작된 소형 금고로서 은행이나 신용 협동조합(Credit Union)에 귀중품을 맡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보통 은행 금고(Vault) 안에 있으며 연회비(Annual Fee)를 지불하는 고객에게 대여가 가능하다. 금속 상자는 갇힌 금고 안에 있으며 알람, 카메라, 동작 탐지기(Motion Detector) 등 여러 단계의 보안 장치로 보호된다. 두 개의 열쇠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