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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비자 프로그램(The Diversity Visa Program)
다양성 비자 추첨(Discovery Visa Lottery): 매해 5만 5천 명에게 이민 혜택 제공 다양성 비자 추첨(Diversity Visa Lottery)은 1990년에 제정된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90)에 의해 탄생하였다. 다양성 비자 추첨은 이민자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이민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5년간 누적 이민자 수가 5만 명 미만인 국가 외국인에게 매해 5만 5천(55,000) 다양성 비자를 무작위로 할당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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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제도(United States Immigration System)
이민법 4가지 원칙 미국 이민법(Immigration Law)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만들어졌다. 이민 및 국적법(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이란? 현 이민 정책 법체계는 이민 및 국적법(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기초하고 있다. 이민 및 국적법은 매해 최대 675,000명에게 다양한 종류의 영구 이민 비자(Permanent Immigrant Visa)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성년 미혼 자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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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반려동물법(Dog Bite Laws)
개가 일으킨 사고는 개 주인(Dog Owner) 책임 미국의 다른 주(State)와 마찬가지로, 뉴욕 주는 뉴욕 주만의 개 물림 반려동물 안전관리법을 가지고 있다. 개 주인(Dog Owner)가 본인 소유의 개가 벌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뉴욕 주의 농업시장법 제123조항(Agriculture and Markets Code Section 123)은 개가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개 주인(Dog Owner)에게 민사책임(Civil Liability)이 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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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아동학대 및 방치 관련법
아동학대 및 방치 관련법(Child Abuse and Neglect Law) 아동 학대 및 방치 관련법은 아동 학대와 방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8세 미만의 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가 어떤 행위를 가하거나, 또는 아동이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학대 및 방치라고 규정한다. 신체학대(Physical Abuse)와 물리적방치(Physical Neglect) 신체학대는 신체에 직접적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누군가가 상해를 입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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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아동학대 법안
연방 정부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 법안(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연방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 법안(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에 속하는지 그 정의를 내려준다. 뉴욕 주는 부모나 보호자(Caregiver)로부터 학대 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때, 학대의 고의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뉴욕시 아동관리부(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