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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장막(Corporate Veil): 유한책임 지위의 혜택
기업장막(Corporate Veil)이란? 기업장막이라는 개념은 기업의 부채(Liabilities)나 빚(Debt)에 대한 책임에서 개인을 보호해 주는 법적 지위를 뜻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 ‘장막’은 기업 관계자와 그의 사적 재산(Personal Assets)이 기업체와는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다. 정식으로 법인(Corporation)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고 기업절차(Corporate Formalities)를 제대로 따르고 있다면, 기업장막으로 주주(Shareholders)나 기업 간부(Officers and Directors)를 개인 책임(Personal Liability)에서 보호해 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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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Third-Party) 소송
산재보험은 치료비, 재활비, 손실 임금의 일부만 보상 근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게 된 고용인(Employee)은 산재보험혜택(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을 받아 치료비(Medical Cost) 및 재활비(Rehab Cost)를 충당할 수 있으며 손실된 임금(Lost Wages)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으로는 임금 전액(Full Wages)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제삼자 소송(Third Party Lawsuit)이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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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상 정하는 법
소송의 첫걸음: 올바른 소송 대상 선정 소송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피고(Defendant)를 선별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피고는 원고(Plaintiff)에게 손해를 입힌 개인이나 회사를 뜻한다. 소송 대상을 선정하고 나면, 고소장(Complaint)에 기재할 성명을 알아내야 한다. 만약 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라면, 사업체의 법적 상호(Legal Name)를 알아야 한다. 누구를 피고로 정해야 하는가? 동일 사건 및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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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M&A) 절차
인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M&A)의 의미 합병(Merger)이나 인수(Acquisition)는 한 기업(Corporation)이 다른 기업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뜻한다. 주주(Shareholders), 기업 간부(Directors/Managers), 직원(Employees), 고객(Customers), 그리고 지역사회(Communities)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볼 수 있다. 흡수된 회사는 그 회사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며 정체성을 유지하는 다른 회사 일부로 남는 것이다. 합병은 흡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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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 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실사(Due Diligence)
실사(Due Diligence)는 각종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 인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과정 중 범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최종 절차가 완료되기 전 제대로 된 실사(Due Diligence)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부채(Liabilities), 예상치 못한 비용(Unaccounted Costs), 법적 책임에 대한 위험 부담(Legal Exposures)과 같이 감추어져 있던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