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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의 기만적 상관습 (Deceptive Business Practices) 처벌법 #2
기만적 상관습 소송은 소비자(Consumer)가 제기 기만적 상관습 소송에서 명심할 부분은 원고가 반드시 소비자(Consumer)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란 보통 사업용이 아닌 개인 용도(Personal Use)로 상품을 구매한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상품을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없다. 기만적 상관습 소송 승소 시, 최대 3배까지 보상금 받을 수 있어 원고가 승소할 경우, 원고(Plaintiff)의 실 손해액(Actual Damages)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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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의 기만적 상관습(Deceptive Business Practices) 처벌법 #1
기만적 상관습(Deceptive Business Practices)이란? 허위정보(Disinformation) 제공, 허위 주장(False Claims),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략(Misleading Tactics)을 통해 대중이 특정 상품(Product)이나 서비스를 사도록 현혹하는 것은 모두 기만적 거래 관행(Deceptive Trade Practices)에 속한다. 예를 들어, 어떤 가게에서 상품에 대한 판매 광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그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에게 미끼 상품 현혹(Bait-and-Switch) 전략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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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의 이자제한법(Interest Rates Laws)
뉴욕 주의 이자 법정 한도는 연 16% 대다수 기관(Jurisdiction)에서 이자(Interest Rates)의 법적 최고 한도(Statutory Limits)를 정해 놓았지만, 이 한도가 늘 지켜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법정 한도 보다 높은 이자에 동의함으로써, 이 법적 보호장치를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의 법정 한도는 일반 지침(General Guidelines)보다 약간 높게 만든다. 하지만 뉴욕 주가 지정한 이자의 법정 한도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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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의 형사 사건 공소시효/출소기한 법(Criminal Statute of Limitations)
범죄의 종류에 따라 바뀌는 공소시효/출소기한 법 뉴욕 주의 형사 공소시효는 형사고발(Criminal Charges)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기소 검사(Prosecutor)가 정식 기소를 할 때까지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살인과 같이 종신형 처벌 범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징역 8년 형 이상의 중범죄(Felony)에 대해서는 6년까지, 그 외 징역 8년 미만의 중범죄는 3년까지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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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출소기한법(Civil Statute of Limitations Laws)
소송 제기를 분쟁 발생 후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하는 법 각 주(State)는 소송(Lawsuits) 혹은 민사 소송(Civil Actions)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 시간을 출소기한법(Statute of Limitations)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출소기한법(Statute of Limitations)이란 소송 제기를 분쟁 발생 후의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하는 법이다. 뉴욕 주의 민사 출소기한법은 다른 주와 비슷하며, 사건 및 절차의 종류에…
